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주인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로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야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보통 50~15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1차위반시 2개월의 영업정지가 되며(담배판매만 정지되는 것이 아닌 전체 영업정지입니다), 이 경우 점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에게 100%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책임비율은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확보된 가해자의 정보가 있다면 경찰서로 연락하시어 정보제공을 해주시면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약위반 행위로 인해 계약관계가 파기되는 상황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피해를 상대방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정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실제 다수의 사람이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범죄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근친혼이라도 외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변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관할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주시면 법원에서 당사자 인적사항 확인 후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으로 우선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