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혀주시면 충분히 무혐의도 가능하십니다. 당근에 올린 글도 고객센터에 확인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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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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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은 구형을 약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범위에서 구형을 해야 하겠으며, 여론에 따라 구형을 달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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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연장시술 후 안구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행위로 안구화상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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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기제한걸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업체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물건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분쟁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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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상에 빵집에서 어떤 아이가 혀로 빵의 크림 부분을 핥아 먹는 사진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행위 자체는 형법상 손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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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남성이 자신의 차 손잡이에 자위를 해서 분비물을 묻혀 놓은 것이 이슈인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차량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여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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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복도형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집을 가려고 같은 동의 집을 지나가다가 무심고 문이 열려있어 봤는데 어떤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걸로 고소를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됩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문을 열어두고 노출을 하는 상황으로 공연음란죄의 적용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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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금융거래계좌 등 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사항이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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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구단에서 올린 영상 통비법 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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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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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인넷이라는 회사 아르바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하는 업무에 비해 일당이 15만원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까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찜찜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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