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이미튼실한알파카

이미튼실한알파카

속눈썹연장시술 후 안구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이 될까요?

속눈썹 시술 중 왼쪽 눈이 아팠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충혈되고 눈을 뜰수 없을정도로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진단은 화학적화상이고 진단서에는 결막화상 T26 진단코드를 받았습니다

시술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행위로 안구화상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전후하여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해당 시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