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까지 된 이상에는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번복하는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그 취지를 재판부에 밝히는 등 필요한 변론행위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이시며, 피해를 입으신 후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해자에게 꿀밤을 때린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따지고 그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가 되며, 사기는 비록 가해자가 직접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임대인에게 각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만큼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표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뭣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공사업자 등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우체국으로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 후 등기를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차량이 갓길에 정차할 경우 차문이 열린다는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연 것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차량 대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