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게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정도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성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단 가해행위를 특정하고 고소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설사 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시면 당연히 전출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등록법상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당분간 머무시는 가족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력서 주소에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원만한 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제품 판매당시에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위 2항의 답변과 같습니다.제품 판매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구매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당시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바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면 경찰이 상황에 맞게 가능한 증거를 선별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불법녹음파일의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아닌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따로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잘못된 답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무관청이 모든 법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