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현재는 협의가 진행중이신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왜 지출했는지 제시만 해주실 수 있다면 청구하시는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타인에게 매매 후 가족이 이를 다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근저당이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하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근저당이 있었던 경우로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취소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취소나 계약해지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상물을 설치한 경우 유익비상황청구권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보고를 해야 하며, 다만 이때 가족에 대해서는 볌죄경력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도 선거 출마자체에는 제한이 되지는 않으며, 실제로도 국회의원 상당수가 전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파양을 하고 싶다고 해도 친자녀에 대해서는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이며, 내란죄는 형법상 규정된 내란의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으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이라면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산이라면 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현재 점유하고 있음을 밝히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