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형 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을 시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법은 다른 법를의 처벌규정에도 적용되므로 말씀하신 경우 교사죄가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폰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무서우신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고소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단지 사건에 참고가 될 뿐입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쁜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불과할뿐 법적으로는 유의미한 행위는 아니겠습니다.참고인은 합의대상도 아니므로 합의금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후 고소를 하겠다고 할 경우 가해자가 참고인으로 된 사람과도 합의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들 명의의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을 탈퇴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이익을 누릴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의 경우에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다른 전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단기보호관찰 등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피의자측에서 협의를 시도하는 등 액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