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게 사장님께 cctv 확보를 부탁드리고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여 해당 cctv를 확인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업체는 기지급받은 금원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게되며, 이를 질문자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사건명은 '부당이득반환'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뜨어내는 수법입니다. 실제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니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생전에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어떤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사후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전화하신다고 해도 인적사항을 알기는 어려우시며, 구약식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받으시거나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사건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신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가해자를 검거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경찰이 일단 수사를 시작해야지 가해자 검거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 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등 기관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대 차주도 확인 후 이상이 없어 그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는 없겠습니다.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니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통장에 또 압류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 금액에 압류가 모두 들어와있는 상황으로 이미 몇년전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 갑자기 새로운 통장에 압류를 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