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군대내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거나 군헌병대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 처벌된다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선고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이 알지 못하게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잡히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80~1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본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안쓰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물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13층이라면 그 13층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통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나눈 대화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을 떠나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므로 따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로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