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란 행위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심각한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 등 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나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 정도나 피해상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징역 1~3년 범위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배우자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앞의 경우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금지급, 유족연금, 기념사업, 국립묘지 안장, 보좌인력, 경호경비, 기타 사무실 지원, 치료비 지원 등 예우가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본상 근저당이 잡힌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십니다. 체납이 있다면 이미 압류 등 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별다른 사건사고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려면 네이버 뉴스 등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보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관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1심은 단독판사에 의해 심리되어 어느 한편으로 심리가 치중되거나 놓치는 부분 또는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잘못을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사건에 따라 또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