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사건을 꼼꼼히 살펴볼수있나요?
일단 항소 자체가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1심과 달리 증인신문 등을 따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증거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항소심 재판부 인력이 1심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은 1심보다 서류를 더 꼼꼼히 볼 여유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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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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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심은 단독판사에 의해 심리되어 어느 한편으로 심리가 치중되거나 놓치는 부분 또는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잘못을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사건에 따라 또는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가 3명이고, 상대적으로 사건수가 적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건을 볼 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대한 여유는 재판부 상황마다 다른 것이기에 항소심이 원심보다 더 꼼꼼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항소이유 위주로 해당 사건 기록을 살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