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평생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면허취소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다시 재취득은 가능합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초에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및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체적 경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다음날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일단 일부 짐만 남겨두시고 기다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키와 비밀번호는 반환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연 20%를 일할계산한 이자만 지급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원금 20만원에 조금 더한 금액만 변제해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흥신소에 의뢰할지 여부는 판단을 해보셔야할 부분으로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