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체 총액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끊어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재판 중인 경우 아직 범죄에 대한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다루는 법이며,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법입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의 진술을 공평하게 청취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수사의 중대한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봐야 하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것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때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이후 강제집행(압류 등)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항소하시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시며, 항소 후 법원에 해당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뒤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은 사기의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점입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민사로 원만히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1층에서는 윗집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 누수의 원인인 윗집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1층에서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은 아랫집과 협의해서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 전액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 일부면책이 아닌 전액 면책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