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겟돈을 수령한 후로 불입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사기로 고소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재산이 없기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겟돈을 수령한 후부터 돈을 내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대면으로 즉 문자나 통화를 이용해서 의사연락을 하시고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시면 대면하시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임계약은 계약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의뢰인이 받아서 서명하고 선임료를 지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개별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방해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소송의 특성상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에게 주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사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여 집행이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해서 주장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소를 제기하시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횡령과 배임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도시로 보이스피싱이나 인신매매 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등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의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결혼 기간이나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해도 분할 비율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