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을 알 수 없으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다 어느 차량과 어떻게 부딪혔는지 전혀 파악이 안됩니다. 횡단보도와의 관련성, 어느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상대방은 어디서 진행해서 어느 신호위반이 문제되는 지 등 확인이 되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보이스피싱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검사가 직접 전화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레파토리입니다. 무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 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정도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원을 통해 파산이 인용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파산도 경우에 따라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파산을 하게되면 신용에 문제가 있어 신용거래가 최소 5년간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의 시설물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카페에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입게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일단은 병원 진료비와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까지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으나, 최근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없는 반환불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내용이지 쌍방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그 법적효력이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계약체결 상 중요한 것으로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주요한 사항은 구두로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체결상 신의칙에 따라 고지가 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면 변제기를 도과한 날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변제기를 도과한 때부터 연 5%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의 매개체에는 제한은 없겠으나 그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는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라면 이는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기본권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역시 범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