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려우시며 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당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 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편의점의 영업 및 알바생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비트의 자산도 개인의 자산으로 모두 확인가능하시며 국가에서 이를 재산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도 모두 실명인증이 된 상황에서 이용가능하므로 국가에서는 모두 파악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뿐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 있다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 판결한 부분이 있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건은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고 고등법원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부분이십니다.현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므로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지급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측이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가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배액배상도 요구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해석상 임대인에게 배액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측과는 연락을 끊고 최대한 만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연락이 계속된다면접근금지신청 등 절차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중이신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경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체크해두시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도록 경고를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범죄자를 잡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최선이며, 경찰이 수사의 단서를 잡을 수 있도록 알고계신 정보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경찰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주시는 정도입니다.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시어 진행상황을 물어보시고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 수사관이 열심히 수사를 하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으시고 계약관계가 해소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중개사에게 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중개사가 실제로 비용을 썼고 증명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