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 있잖아요..

Question

결정적인 증거물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2심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히거나 하는 데 대부분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 시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법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법원의 상고기각 비율은 90%에 가까운 수치를 봉비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나 원심의 법리오해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건은 상고기각되어 항소심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상고절차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낮은 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약 4.6%로, 대부분의 경우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 있다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 판결한 부분이 있다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건은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고 고등법원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