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특별 대리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지원에 대해 확인되는 바는 없고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직접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중개인에게 항의를 하시고 중개 보수 가액 등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중개인의 잘못된 중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갱신권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갱신권 사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의사 표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권 사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갱신권 사용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효한 갱신권 사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갱신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서약서가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 또는 특정 기관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적인 관점에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증까지 설 일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한다면 합의서 정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중까지 살 정도로 법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을 서더라도 추가적으로 불이익한 것은 없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합의서정도 작성하면 되지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피해자이시기 때문에 검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되어 있으시더라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도 조건이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파산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산여부를 판단할 기초적인 사실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인정 여부는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게시글 자체의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진술서를 써줄 증인이 어떤 증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진술서를 누군가 써 준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진술서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당시 상태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청소까지 마친 후 인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사진을 검토했을 때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청소 비용을 법적으로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는 청소비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학생 신분이라면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틱톡에 올라간 영상을 지우기 어려우시다고 해도 해당 회사로 문의하여 영상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