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이트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합법사이트입니다. 다만 국내법의 기준으로 보면 위법한 요소가 있기에 정보통신부 등 기관이 그 접속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 발각된다고 해도 역시 행위시에 촉법이었던 만큼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각서 부분은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사 대리인 자격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각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그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서가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서명을 한 사실만 확인되면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다퉈보실 수 있는 것은, 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대방이 느닷없이 모르는 남자를 보내와 서명을 요구했고, 그 내용을 확인할 틈도 없이 서명을 강요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했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행위로 보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항의하신 부분이 그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적 다툼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차량이 주차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알려진다면 가해자도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이 생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시고 이를 신고하신 상황이며, 경찰이 해당 계정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상황을 확인한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민원을 취하하시는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불법사이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에서는 접속제한 등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로 재화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재화가 지급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게임사로 문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재화의 지급 또는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게임사에서 재화를 지급하거나 환불을 해주실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고 게임사에서 처리를 거부하신 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560,000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되익명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수사기관의 조회요청에 응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비방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가 된 것이 맞다면 2~3달 안쪽으로는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아직은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댓글을 삭제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가 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신 후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과의 분쟁상황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며,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사건화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신고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정도로 전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