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볶음밥

볶음밥

폰허브는 합법 사이트이고 봐도 괜찮나요?

폰허브는 합법 사이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불법사이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에서는 접속제한 등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