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는 아니나 동거하던 중 헤어지게 되어 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남친에게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는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항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금은방 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긁힘 사고에 대해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죄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또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어 법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소해보이는 사실관계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승소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쌍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소장과 상대방 준비서면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야 소송상 꼭 주장해야 하는 내용이 누락된 게 있는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소송이 어느정도 길어질지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검토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보내셔도 무방하십니다. 임차권등기나 기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금지되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민자라고 해도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선거를 할 권리도 보장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정책에 따른 대상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