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발각되더라도 당연히 처벌받지 않으며, 이는 형사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및 형벌불소급원칙 등에 의해 당연한 법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문을 열람복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면 확보 가능하십니다.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해도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로 바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유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밖에 내부적인 사건의 분장 등 내부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도 담당 검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자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해당 영상물을 게시하고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원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에 따른 채권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게임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감소되는 등 게임사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아이템을 사고팔게 되면 금전적 이익을 쫓아 해킹이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