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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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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관련하여 민사소송 질문

제가 작년 초에 중고거래 네이버페이 포인트 사길르 당했습니다.

증거자료를 모아서 진정서를 접수하고,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변제받지 못했는데,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입금한 예금주와 검찰에서 연락받은 피의자 이름이 다릅니다. 명의도용같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검찰 사건번호와 피의자 이름입니다.

법원에 제가 스스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사실조회 확인서등을 받기 위해서 사건번호와 피의자 니름만 알면 되나요?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사자가 어느 정도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주소 등 사실조회신청하여 주소를 특정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문을 열람복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보시면 확보 가능하십니다.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