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성년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는 바로 문제를 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아래의 각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검문으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명백히 불법적인 공무집행행위로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변제기를 지난 후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간 합의된 범위에서는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원금에 지연손해금 5%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소장을 넣는 시점 기준으로 원금+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도달한 날 기준으로 연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당초 약정한 것이 시간을 수량으로 보아 계약한 것이라면 100만원을 60으로 나눈 후 실제 소요된 분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계약관계의 실질을 따져 당사자간 약정의 내용을 해석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돈간에도 결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와 영희의 혼인관계 역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셨다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의혹만 더 생기기 때문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2년의 취소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 받기로 하면서 흥정을 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액 협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협박조로 이야기한 것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납하신 금액은 아니기때문에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다만 5년만에 처음 날라온 것이라면 LG 회사 측으로 문의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