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 아청법 관련 질문해봅니다. 아직 청소년이라 무섭네요

Question

제가 디코에서 어떤 외국인이 몸사진을 준다고해서 저는 장난일줄 알고 달라고했는데 그 외국인이 진짜 줬어요. 제가 혹시 어른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른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당장 지우라고 해서 그 외국인이 지웠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가봐야한다하고 채팅방 나왔어요 혹시 저 처벌되는건가요? 전 그사람이 어른인줄 알았는데. 그사람이 안알려주고 보낸거면 일부로 그런거 아닌가요? 진짜 그 호기심때문에 감옥갈까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무섭고 학업에 집중이안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사진을 준 것이고, 그 이후 더 요구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성년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는 바로 문제를 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