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잠시 이탈하였으나 곧 돌아와 사고처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뺑소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지며 뺑소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임차권을 상실하는 상황이라면(즉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내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의 효력으로서 강제적인 구인은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구인은 가능하다고 해도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를 검찰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란 법원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속상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며, 법관(판사)와는 계통이 다릅니다. 법관 중 가장 높은 사람들은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역시 같은 정도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녹음파일 제출하시고 추후 경찰이 요청하시면 그때 녹취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기 때문에 미리부터 녹취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에나 고소장 접수하시면 경찰에서 보시고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편 본명을 넣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해당 커뮤니티상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도 성립가능하십니다. 스토킹과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서 보시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처벌은 받지 않으십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작성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에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별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자명의 여부를 떠나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