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이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며 서로 싸움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 그것을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혀 성적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발언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모욕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법을 모르고 그냥 아무말이나 한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근계정을 판매하는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기행위를 한 것 역시 질문자님이 아니고 그 계정을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판매한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민법상 사망자의 친자녀라면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모두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혼외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외자도 상속권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심신미약 등 사정이 반영되지 않으며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두 법원 민원실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어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들을 발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는 청구가능하십니다. 2019년 6월 말이 변제기이므로 그 이후로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떤 사람을 몰래 미행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미행 후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계정만 빌려주었고 이를 친형이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상대방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이를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한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사기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각하처리가 되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