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측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전화 문의 후 현재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조건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지는 경우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로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돈을 주겠다며 만지는 행위를 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기는 하나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이불, 그릇 등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하신 상황이고 충분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하셨다는 증거사진 등은 남겨두셔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해야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안내받지도 못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무시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합의가 최초에 있었고, 상품 하자 등 이유로 파기가 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으나, 항소장을 제출하시면서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법원으로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피해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금 금액은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100~3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