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Question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것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적인 부분들에 의해

문제화가 될 수도 있나요?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서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들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할 때 어떤 대상이 특정된다면 개인정보, 명예훼손 등의 쟁점이 나타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라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