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쌍방당사자가 가진 재산 전체를 두고 일률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단 현재 가진 적극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 가진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을 기초로 각자가 그 재산 형성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 가계 경제의 상당부분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일응 8:2 또는 7:3 정도로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분할을 할때 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여 그 부분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다만 국가마다 법과 정해진 절차가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인 절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당한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최대치는 징역 6월 정도로 예상되며,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 1천만원에 다른 양형상 감경요소가 없고 오히려 고의적 기망행위로 인정되며 피해회복도 안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록 회장 1명의 명의로 게시가 되었다고는 해도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이 실제 6명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 범행을 공모했거나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행동한 것이므로 모두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6명 모두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생후 1년된 아기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고 싶은데, 경제력이 있고 키울 여건이 되는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이 아내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 아이를 키울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를 아내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이고, 잘나갈 땐 월1천만원 정도 순익이 나왔지만 현재는 월 3~4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일 아내에게 양육권이 갔다면 제가 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꺾이는 추이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 월 수입이 300~4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할때 약 1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요구될 것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현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 이외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대화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외에는 임의로 노동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타인명의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며, 한편 대리권 없이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권 없이 고소장을 작성에 국가기관(경찰 등)에 제출했다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 성립가능한 죄는 사문서위조죄와 사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손녀가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할머님 재산을 받고자 하신다면 할머님으로부터 생전에 유언을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손녀인 질문자님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가 표시된다면 질문자님이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해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투자가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반화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원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할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투자계약에서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등 약속만 안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