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온 경우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여 구치소에 수감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조국 의원 사건처럼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판결이 확정된때 구속하여 수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 2회에 그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몇일에 걸쳐 수회 반복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비로소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신 사항이 일상가사에 관한 사유였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겠으나, 그것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사이에 분양대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증거는 되는 부분이시며, 추후 영수증까지 받으신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 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증보험가입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나, 다만 보증보험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나름 중범죄입니다.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에 아직 반영이 안된 경우라도 단속카메라가 생겼고 작동중이라면 단속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단속여부는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더 확실하겠으나, 일단 작동이 되어 단속중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대방에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고계신다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아무래도 복잡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응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한 탄핵소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후에 수사에 응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탄핵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탄핵 안되어 대통령직을 확고히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ㅇ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대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감정이 나왔다면 감정평가서나 기타 어떤 은행의 확인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자료를 보여주지 못하더니 말을 바꿔 다른 물건을 계약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믿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출실행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대출이 불가하다면 그 확인을 받아 계약파기 후 계약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