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란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며, 소유명의자를 두명 이상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기존 부동산을 타인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득세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하겠고, 타인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에는 위 서류를 공동명의자 쌍방이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규정에 따라서 기존 입학자에게는 기존 규정인 2023. 3.규정을 적용할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기간의 기간을 둔 다음부터는 2024. 3.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그 규정을 변경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는지등 구체적 상황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문제가 된 2024. 3.규정을 살펴보시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적용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은 아니나,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했다면 실제 차량을 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준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결제행위가 카드 소지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문제 발생시 카드 뒷면의 서명과 결제당시 서명을 비교 대조하여 본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도록 마련된 방식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카드 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조도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등이 발달한 상황으로 오히려 cctv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 그 금액은 배당이의를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배당이의를 하지도 않고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람에게 배당금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며, 배당이의를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통보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협박행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매매계약의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며, 거래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 거래대상 목적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매매대금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을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컨대 손해배상을 한다면 얼마의 손해배상을 할지를 예정해둔다거나 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에 대한 것도 협의하여 결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을 엄격히 집행한다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형을 면제하는 등 조치를 하면 안되겠으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고도의 정치적인 자리이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등 거대 정치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전직이기는 하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정치적 화합의 목적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자체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괴롭힘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는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로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