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말합니다.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 내란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따져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은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계약서의 보증기간이 1년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만약 계정이 회수되었다면 언제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이라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즉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수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애초 형사고소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민사로 가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서류는 임차인에게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작성을 요청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판단에 따라 작성을 원하지 않으시면 작성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별다른 증거없이 해당 판결문만 제출하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주장하시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할때 제출한 증거들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 일부를 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체 일부를 무단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는 하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된 상품의 상세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다른 경우로 이는 명백히 제품의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반품이 안된다는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도청, 시청 등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습니다. 각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일정을 알려주실 것이니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제한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관리주차(관리사무소)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배상문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상대방에게 몇번 연락을 하였고 이후 차단을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상대방도 대화에 응하여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볼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