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운동경기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행위자에게 특별히 어떤 이례적인 행동이 있지 않고서는 과실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아가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그 등기를 한 시점으로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임차권등기의 목적이 말씀하신 경우와 같기 때문에 아마도 보증금을 못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질문자님은 그에 훨씬 앞선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보다는 선순위의 권리를 확보하고 계신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하시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를 하시려면 계약이 해지가 되야 하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 280만원 중 상당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고 소액 20~30만원 정도만 남는다면 검찰에서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시고 납부일정을 유예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검찰의 집행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검찰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납부일정을 유예해주실 것을 요청드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신고할 것은 아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아니더라도 비법인사단 정도는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1번으로 기재하고 날인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 개인도장을 추가로 날인하시는 것도 보완책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3자는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그 소송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제724조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②제삼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인 500만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법원에서 보시고 50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약식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억울하신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벌금액수를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견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들과 거래행위를 하였고, 이후 그 거래사실을 게임사로 통보하여 계정정지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거래관계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010 번호로 오지는 않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 유선전화 번호로 연락이 오겠습니다. 물론 경찰관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핸든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못받으면 문자를 보내 연락을 달라고 한다던지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끝내 출석을 안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러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