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소송 제기 전이라도 일단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결정이 나오려면 보통 행정소송 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후 곧바로 행정소송 소장 접수가 필요합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정지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더 많다고 해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법적으로도 당연히 소득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친자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느경우에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에서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즉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는 무효다라는 것이 쟁점입니다.즉 계약이 해지되었냐 아니냐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뉴진스라는 팀 이름 역시 상표권 등 문제로 뉴진스가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백히 플래너의 과실로 인해 시간과 비용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질문주신 경우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과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요구가 가능하시며,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다 말소된 사항이십니다. 붉게 줄이 쳐진 것은 말소되어 삭제가 된 것이고 현재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출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이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기관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의 관할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 및 정부민원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할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타 기관으로의 신고를 안내하는 경우는 직무유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 외 외부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입니다.아파트 주민 외 외부인은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허락을 구하고 출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물론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문제될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주로 단속스티커 부착에 그치겠습니다)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4천 5백만원을 빌리고 원금을 모두 변제한 후 770만원을 이자로 지급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으로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변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 하급자에 대한 갑질?을 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돈을 빌린 경위 등도 추가로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금액이 오간 것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그것이 손실보상측면에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질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이라고 해도 사업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구매가 가능하시며 특정 브랜드라고 해서 그 브랜드에 한정하여 구매가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디올브랜드도 구매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업무상 필요성 즉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정은 없으며, 다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 확인됩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경찰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또는 빌려간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돈을 썼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우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