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비 오는날 자전거 타다가 사람 부디쳤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크게 걱정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 입증이 된다면 그에 한해서 배상해 주시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아청법, 저작권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추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가해자가 특성된다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를 해봐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95.01명 평가00
- 편의점 근무중 논알코올 맥주 마셔서 해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논알코올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마신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대1 상황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900
-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희망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지금 바로 하셔도 상관없고 검찰 송치 후 합의하셔도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900
- 개물림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우지라는 것만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압류당하게 돠면은 월급이 전약 압류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법률 / 금융25.09.1910
- 마음에 쏙!100
-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팅 운영중인데 결혼중개업을 필수로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단순한 소개팅 운영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결혼을 중계하는 업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월세 전세 가격이 낮아서 불법건축물로등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900
- 트렌스젠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동조한 사정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