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측적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학력을 기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해임처리가 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일러는 전세집의 구성부분으로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겠습니다. 일단 대선까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집이고 세대원이 전입을 한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만약 임의로 수선을 했는데 임대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분쟁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돈을 대신 입금받으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렇게 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돈의 입금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하고, 다만 4대보험가입증은 4대보험 기관(국민연금 등)에 문의하시어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범죄수사 목적으로만 CCTV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1~3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절도죄의 경우 300~500만원까지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