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위 이력 허위기재 등 법적문제

Question

저희 아파트 입대위 출마하신 분이 있지도 않은 공공공기관 산하 기관에서 근무 하신 것 처럼 에매하게 이력을 작성하셨는데 이런 경우 특정기업의 영향력을 이용한 허위성 이력 기재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매하게 이력을 허위 기재한 경우라면,

그것이 허위기재인지도 판단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입대위 출마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여 선거 전에 입대위 차원의 조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학력을 기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해임처리가 도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