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장물인 점을 알고 구매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장물인 점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가능한 구체적으로 의문이 없도록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장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시면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 조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나. 상속받은 것이 토지에 불과하고 건물은 상속대상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대출과는 무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출 조건에 관해서는 대출 실행 기본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면 의문이 가시는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며 특별히 함정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은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으로, 질문자님께서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문구 수정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고 임대 목적물의 하자는 그 관리자인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고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계약 파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역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겠습니다.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됐으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사망하였고 다른 상속인이 없는 상태라면 채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 역시 채무자를 대위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상 제한이 된 압류의 해제를 법률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심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여야 하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만약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상대방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해온 사정이 있으시다면 법률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증은 반환 청구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다만 해외의 장기간 거주를 하여 국내외에 마땅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나 주거지가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에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시겠습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수월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현재 누구 소유이고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현재 어떤 채무가 얼마가 있고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두 따져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환불 금액 더 요구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환불을 요구함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합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파양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성립한 법률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 일부 금액에 한해서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