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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제주 공항 에서 김포공항 까지 가는데 정해진 시간을 갑자기 5분이지연된다고 안내 방송이나왔는데 피해 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분이 지연되는 정도로는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몇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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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고소를 할 수 없게 된 것ㅇ니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자료청구 소송 및 이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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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 처벌 가능성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게시자를 차단하시고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려고 하신 것도 아니기에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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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가 파혼이 됐을때 전세집 등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쌍방 협의를 통해 서로 희망하는 정리방식을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확인 하신 후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조율이 안되면 원칙대로 쌍방 투자한 돈이나 구입한 물건을 각자가 회수하여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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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위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경우로 보이며, 다만 cctv는 점장의 허락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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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신고를 하시는 것 자체를 보호자 없이도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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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 성희롱 처벌받는 수위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성적표현도 없는 경우이므로 범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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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적 대항력(확정일자등) 유지요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례도 임차인의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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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부터 특정이 안되신 상황이며,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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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거 제가 비용 내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너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로 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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