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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산 절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합의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100만원까지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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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경찰에다 사건을 보내는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진행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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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가입후 승소 판결문나왔는데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집행절차는 별도로 진행이 되며 변호사가 돈을 받는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업체 등 별개의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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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휴대폰 미제출 걸렸는데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지겠으나, 경고나 근신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군기교육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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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랜드 계정 팔았는데 해킹당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로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착각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사정임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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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술집 앞 타일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타일에 손상이 가해졌다면 타일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일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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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중도해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매가 된 사실을 안 후에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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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구한다고 방구경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기에 거절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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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갱신 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구속이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는 취소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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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공범으로 수사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신 것으로 공범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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