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친구들과 길가다가 모르는 술취한 아저씨한테 가슴을 밀쳐지고 목을 맞아서 경찰 부르고 진술서 작성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합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 있다는 의사 전달하고 합의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와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 본인도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여서 조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합의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 특정·증거 확보·상해 인정 여부가 핵심이며, 경찰 조사·의무진단 결과와 목격자·CCTV 유무에 따라 합의 가능성 및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보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니 형사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적 구제도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폭행은 형사사건(폭행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위자료·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으나, 형사 불송치가 되었다고 민사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
즉시 신체진단(응급실·의사 소견서)과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확보 요청을 하세요. 경찰 진술 내용은 보존하고, 가해자 신원·계좌·연락처 확보 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요구서(합의금 청구서)를 보내 합의 조건(금액, 합의서 작성·위자료·치료비·합의서 미이행 시 채권가압류 등)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대응 병행(민사·형사)은 합의 교섭력 향상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직접 합의 시 녹취·문서로 조건을 남기고, 과도한 금전수령 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증거가 부족하면 민사집행문 확보가 어려우니 가해자 특정과 재산조회까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셔도 되고,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합의시도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지는 않기에 상황에 맞게 대응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