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바라기센터 질문드려요(성폭행 관련 상담)
제가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거기서 상담하는것도 진단서를 뗄 수 있나요?(민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고있어요)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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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는 의료기간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상담일지 등을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선 말 그대로 상담 내역에 대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담 내역에 대해서는 진단서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하셨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거쳐야 하고,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를 따로 수집하실 필요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하여 자연히 증거가 확보되도록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