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참고인조사 후 사건종결하면 끝난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참고를 위해 진술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록에 남거나 할 일은 없이 사건을 종결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권성동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투표가 다음주에 열린다고 하는데 통과되면 바로 체포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겠으나, 바로 구속된다고 하기 보다는 영장실심심사가 진행된후 그 결과에 따라 구속이 결정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00
- 폭행 재범 처벌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더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나쁜 점 등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100
- 전공의 같은 경우에 노조를 만들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만들 수 있으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의료25.09.015.01명 평가00
- 이번 국회 회기에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내용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없습니다. 추후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3.01명 평가00
-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포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서는 민사적인 초상권 침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형사사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100
-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시 1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 연장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 단위 연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5.01명 평가00
- 청소년 불밥도박 이용으로 경찰에 출석요구 톡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소년원에 간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 낮은 수준의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소재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오버워치 게임 통매음 신고기준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우며, 좀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0100
- 남편빚때문에 아내명의집 압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로 인해 아내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도 아니기에 아내의 재산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