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경찰관에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을 요구해주실 수 있겠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에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문의주셔야 그에 따른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하겠으며, 인권위나 경찰상급기관의 대응에 따라서 다음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무고죄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 고소가 될지 여부도 모호한 것으로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에 못이겨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 및 양형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다소 문제가 될 소지는 있기에 가급적 명확하게 확인을 해두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을 받아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고소가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추가 조사가 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진행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방법도 가능은 하겠으며 해당 법무사님과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비춰 거부의사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이해되며 형사고소 후 수사를 요청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병무청 또는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으로 문의를 직접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해당 기관과 직접 연락을 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