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처리 거부 질문드려요.

Question

1. 경찰관은 대인신청 해줄 여부와 상관없이 마디모결과가 나오면 결과토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해야하는거아닌가여? 마디모결과 나온상태에서 좋게좋게 대인신청 해주고 확인서보내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겠다 이게 맞는건가요?

2 대인 끝까지거부시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아닌데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종합보험가입되어있고 경미한사고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성을 요구해주실 수 있겠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에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