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였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 어떠한 불법적인 사건에 관여가 되어 체포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한 범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말이 많던데

만약 폭력과 협박에 의해 저지른 일들은

어느정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에 못이겨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 및 양형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압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일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된다거나 적어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처럼 조직적인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에 의하여 행한 범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경우, 캄보디아로 넘어갈때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