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였다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 어떠한 불법적인 사건에 관여가 되어 체포된 경우에는
자신이 행한 범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말이 많던데
만약 폭력과 협박에 의해 저지른 일들은
어느정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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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에 못이겨 불법적 행위를 했다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 및 양형에 차이를 가져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압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일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된다거나 적어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처럼 조직적인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에 의하여 행한 범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경우, 캄보디아로 넘어갈때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