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법원 구공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재판일에 가셔서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100
- 강제집행 걸었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이 잘 나오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제3채무자들에게 채권 추심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사무실 임대인과의 갈등..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야 누구의 책임인지가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건물의 하자라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에 대응이 쉽지않은 부분이며, 원인 확인을 한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00
-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피고도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변론으로 진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법률 / 민사25.09.015.01명 평가00
-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단체 내부적인 공지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글을 게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설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이 일부 적시되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사안으로 검토하여 대응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100
-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허위사실로 상대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고소를 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9.0100
- 옆집 마당에 사다리차 잠시 짐 옳기는 것 허락 받아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사유지에 출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제 친동생딸 호적 옮기는거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권자인 모의 동의가 있다면 입양 또는 미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 있겠으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친권박탈 및 미성년후견인지정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100
- 남편이 국민연금 수령일 전에 사망했을때 부인에게 연금지금이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인 다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100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제3채무자가 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받는것이고,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때 이를 임차인이 아닌 a에게 직접 주셔야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