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도 불법적이고 위험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닐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봐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Question

과거에 봤던 몇몇 영상들이 좀 있는데 시크릿 모드로 우회한 후에 들어가서 다시 봤을 때 썸네일이 흐림처리라던지 클릭해서 봤을 때 이 영상은 부적절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등의 경고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이나 요가 등의 검색어로 검색했을 시에 가장 맨 처음 상단 쪽에 바로 나오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영상 속 사람이 약간 젊어보이는 듯 하면서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했는데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아동 청소년을 의미하는 키워드는 없었고 교복을 입은 영상도 없었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들 같았는데 조회수는 1000정도 되었고 영상을 만든지도 그닥 오래되지 않았고 채널 역시 꽤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보았을시 문제가 생길지 걱정됩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을 시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유튜브는 합법적인 플랫폼이고 검열과 필터링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영상이 올라오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영상을 봤어도 일부로 불법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간 후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 성립이 어렵다고 하던데 이 챗지피티의 답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