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0
0

전세 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9. 3.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하며, 다만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조금 일찍 시작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조언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0
0

누군가 제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우선 카드사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해당 카드의 이용정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돈을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8.12
0
0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를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이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상속된 재산에 어떤 불만?이 있으시고 누구에게 이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4.0
1명 평가
0
0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며 일부라도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도 문자로 해당 내용이 안내가 된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신 상황이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0
0

상간녀 조정위원 다녀왔는데요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2
0
0

건물 내 유리문을 열러고 하는데... 와자창 무너진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건물주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2
0
0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에 속하기에 징역형 전과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1
5.0
1명 평가
0
0

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데, 이럴땐 어떻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소장을 접수하신 후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로부터 피고의 주소를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1
0
0

아파트 타 세대 외부사진 촬영 법적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