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혼밥거부식당,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는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영업장이고 누구에게 어떤 제품(음식)을 팔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75.01명 평가00
- 막장드라마 보다가 든 의문인데 만약 변호사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자녀가 맞다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연녀를 상대로는 상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075.01명 평가00
- 저는 이게 어텋해 되나요?너무 무서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적 영상을 구매하려고 돈을 보냈으나 실제 영상을 받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설사 영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인 탈퇴를 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고소가 될 일도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700
- 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확인되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소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75.01명 평가00
-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린 글을 본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08.0700
- 국내 외국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0700
- 남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과 발언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700
- 성범죄사건에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 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시며, 개개의 사정에 따라 그 각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75.01명 평가00
- 대리운전 콜을 받고 본인 소유의 킥보드로 손님에게 이동중 낙상사고로 고관절 골절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대리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의료25.08.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대리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대리게임을 맡긴 의뢰인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게임사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범죄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75.01명 평가00